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스타] 김영주 의원 '다단계 LG유플' ·'공정위 조사'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유플 공문에는'다단계 중단'…국감장서는 중단검토"

[뉴스핌=김나래 기자] 다단계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사업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다단계 중단 검토'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금융노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 뿐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었다.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본부장에게 LG유플러스 다단계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로,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닌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통행세란 대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당황해했다.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정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일반증인 심문과정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본부장에게 "다단계 사업 중단이냐 아니면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말바꾸기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사업 중단"에서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 측의 공문을 보여주며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보냈다"며 "1차 공문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직인이 없다. 이어 다시 보낸 2번째 3번째 공문에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회사 대표(권영수 대표)를 증인서 빼내고 국회를 능멸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하루아침에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여서 (그때) 중단한다고 와서 설명했다"며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권영수 대표에게)계획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종합국감때 다시 권영수 대표를 증인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이 '계약 기간' 때문에 중단 선언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헀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황 본부장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행위 외에도 핸드폰 단말기의 구형비중이 67%라는 점과 고가 요금제 가입비율이 89.4%라는 점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