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늑장공시 한미약품,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심각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2:12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27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한미사이언스그룹의 경우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의 경우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니어서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이중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고, 2015년12월 말 기준으로 국내계열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약 3.3조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으로 우량한 비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지난 9월 30일 늑장 공시로 시장질서를 교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먼저, 채 의원은 '한미아이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적했다.  2005년 4월 설립된 한미아이티는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판매업, 시스템 통합 용역서비스업, 전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성기 회장의 자녀인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이 100% 지분을 보유(각각 34%, 36%, 21% 보유, 나머지 9%는 자기주식)한 사실상의 개인회사이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에 따르면 한미아이티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관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것으로,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한미메디케어도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2000년 설립된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영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8년 12월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미에프티를 흡수합병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한미메디케어는 임종윤(임성기의 장남)이 5.38%의 지분(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0.8%)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아이티가 8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용기구, 진단제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채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미약품의 주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한미메디케어는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93.35%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010년 60%에 달하고, 2015년 그 비중이 35.30%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라는 것.

다만, 총수일가의 한미메디케어에 대한 직접 지분이 10.8%에 불과해 설령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이에 채 의원은 간접지분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회사기회유용사례로는 온라인팜 회사를 꼽았다. 온라인팜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년 4월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미아이티 25%, 한미약품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온라인팜의 자산과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매입채무 증가 때문이다. 2015년 기준 회사의 총자산 2371억원, 총부채 2348억원이고, 총부채 중 매입채무 등이 2123억원이며 이중 한미약품에 대한 것이 1980억원이다.

채 의원은 회사의 매출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나 매출원가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이며, 그 대부분이 한미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회사는 한미약품으로부터 대부분의 제품을 매입하고 있지만 매입대금의 상당 수준은 미지급상태이며, 한미약품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을 한미사이언스가 75%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25%의 지분을 투자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채 의원은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행태는 재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상당수 대기업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당장에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