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자료 남발, 왜곡된 해석에 혼란 가중
성과 위한 질문 여전, 국감 본연의 의미 찾아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여당 불참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가 이번에는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주장이 난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 의원들의 문제 제기 중 근거 부족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담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 가능한 ‘PIPS’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SK텔레콤은 곧바로 “PIPS는 유통망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배포한 프로그램”이라며 “조사 회피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당계 당국이 즉시 확인을 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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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광연 기자> |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원격 삭제 사례없이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불법 행위를 단정하는 건 무리”라며 “보다 확실한 실태 조사와 불법 행태 파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3Band LTE-A’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기반으로 한 KT의 ‘기가 LTE’ 서비스 속도를 3Band LTE-A 단독 기준만으로만 파악해 과장 광고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20대 미방위의 무리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안전 기준인 전자파흡수율 1.6을 준수, KC 인증까지 마친 키즈폰의 위험성을 거론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이통3사 공시 지원금에 세법상 감면이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단통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과세 금액을 고객 환급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에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행태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졸속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소야대 형국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강수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 오는 모습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왜곡된 자료와 주장이 많다. 의도적인 기업 흠집내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년에 비해 날카로움은 적고 뻔한 의도만 보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통법, 창조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뚜렷한 질의 없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빈축을 샀다. 또한 논리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고성과 윽박지르기를 앞세우는 모습도 반복돼 철저한 자기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