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미방위 국감 2대 현안 창조경제‧단통법 '폭풍전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1:32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1:32

창조경제 공방 격화, 실효성 논란 가중될 듯
단통법 개정안 필요성 대두, 파장 불가피

[뉴스핌=정광연 기자] 20대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조경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야권 공세가 예고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은 창조경제와 단통법 개정안이다.

창조경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동물원’ 발언으로 실효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현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담 대기업을 배정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은바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미래부는 창조경제 논란 진화에 적극적이다. 최양희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의의와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역시 안 전 대표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등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마을 모두를 풍족하게 해 줄 과수원”이라고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창조경제에 경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단통법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전반적으로는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이미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업계 관계자와 시민 단체들 역시 단통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단통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여전히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라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수용이 불가피한 이상 끌려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미래부 공무원들의 잇단 기강해이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