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복귀…野, 사회권 이양해 단독 개의 시작
[뉴스핌=이윤애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파행이 나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시하거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받아 감사에 돌입하는 등 상황이 조정되고 있다.
2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문위와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 6개 가운데 국방위와 법사위, 미방위도 국감에 돌입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당 방침을 깨고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여러차례 해왔다"며 "그 말에 책임져야 해 국방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고 국감 복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와 미방위는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이양 받아 국감을 개시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사회자석에 앉아 국감 개의를 선언했다.
28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의원은 국회법 제50조5항의 사회권 이양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중지해 실제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미방위는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사회로 개의 후 실제 감사에 돌입했다. 앞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에게 두 차례 개시촉구요구서를 보내 개시 거부 의사를 확인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더민주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진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감 개시 직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국감장에 들어와 거센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 신청을 하고 발언하라"고 저지했지만, 박대출 의원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라고 항의 후 국감장을 나갔다.
그 외에 정무위와 기재위, 안행위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채 파행을 맡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