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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정 늘리라고? 적자도 걱정해야죠"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16

이주열 총재의 재정 확대 주문, 기자 간담회서 웃어 넘겨
"블룸버그 인터뷰는 발언 전달 잘못된 것…통화정책, 내가 말할 게 아냐"

[워싱턴 D.C.=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재정 늘리라고 했다고? 글쎄, 여기 모셔서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할 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은의 재정 확대 주문과 관련, "그럴 리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재정 역할 강화 주문에 대해 한 마디로 일축한 것.

앞서 이 총재는 하루 전인 7일 마찬가지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여력이 더 크다"며 "경기 부진 대응에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오찬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유 부총리는 "결과적으로는 재정여력이 있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니까"라며 "그래서 이미 확장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정도 확장적이어서 되겠나, 더 화끈하게 해라' 이런 얘기겠지"라며 "근데 더 화끈하게 하기엔 룸(여지)이 별로 없다. 왜냐면 재정적자도 걱정을 해야 하니까"라고 언급했다.

재정정책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재정 정책은 쓸만큼 다 썼다"며 "추경도 했고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재정 보강 10조 하겠다는 것도 이미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뜻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한 한 외신의 보도 역시 내용 전달이 잘못됐다는 해명이다.

유 부총리는 "통화도 화답해야 하느냐, 그건 내가 할 얘기 아니다"면서 "항상 그렇듯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지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나라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우린 1.25%니까 인하할 여지가 있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앞 말을 쏙 빼고, '여지가 있다'는 말만 썼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총재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둘이 자주 만나면 오히려 기사가 안 될테니 (만남을)정례화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해봤는데, 둘 다 바빠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정과 통화의)폴리시믹스(정책조합) 몇 점 줄 수 있나'고 묻자, "100점이지 뭐. 서로 협조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며 웃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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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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