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의 과다한 이익배당은 정부가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제3차 이사회 발언록'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전의 과다한 배당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발언록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등 몇몇 이사들은 한전의 이익이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기 때문에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배당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 철회 요구를 할 수 없는지 물을 정도로 과다한 배당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다른 한 이사도 "과다한 배당은 2015년에 2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산업은행을 위한 것"이라며 "과다한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전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인데, 대형 국책 기관의 문제는 한전의 과다배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배당성향 상향은 기재부가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 보고를 발표한 지난 2014년부터 예상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배당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배당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결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한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세수 부족분과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적자액 보전에 쓰인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대형 국책은행의 적자나 세수부족 보전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과다한 배당을 했음이 이사회 발언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예규에 불과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한전 등 정부 출자기관의 이익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발생된 한전의 수익이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