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김재수 해임안 거부..'정국 급랭' 국감 파행 우려(상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건의안 가결에 '거부권' 맞대응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며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세 가지 거부이유를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우선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인사청문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점과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야당은 전날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청와대가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김 장관도 국회 의견을 중시해 즉각 사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오기·오만·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로만 과반수를 넘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에 신중모드였던 국민의당이 야권공조를 택하면서 가결로 굳어졌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6번째며,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정기국회도 시작됐다"며 운을 뗀 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새벽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부여당과 야권이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내일(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