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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고서 '있으나마나'..다르게 운용해도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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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투자' 신고했으나 배당률은 평균 이하
금감원,기준 모호하다며 '나 몰라라'
자산운용사 모럴해저드에 투자자만 피해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후 5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1.'소외된 저평가 종목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중략)...'계량적 스크리닝 : 높은 재무적 성과(높은 ROE, ROA, ROIC, 잉여현금흐름)와 낮은 가격수준(낮은 price/book, price/cash fiow, price/earning, price/sales) 등의 종목 선별'

메리츠자산운용은 메리츠코리아펀드 설립 당시 이같은 투자전략을 담은 '펀드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메리츠코리아 1[주식]종류A’ 펀드의 PER는 36.41배 , PBR은 3.88배다. 운용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에서 특정 테마의 펀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펀드는 펀드신고서에 "가치주에 최소한 80%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로인에 따르면 이 펀드는 보유종목들 가운데 가치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31.51%에 불과하다. 대신 혼합주 15.24%, 성장주 53.25%를 차지하고 있다. 제로인에서는 아예 ‘성장주스타일’로 분류하고 있다. 또 PBR로 고·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저평가 주식에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펀드의 PBR은 3.01배에 이른다.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주식)A' 펀드의 0.81배를 크게 웃돈다. 

메리츠자산운용이 메리츠코리아펀드 설립 당시 금감원에 제출한 '펀드신고서'에서 밝힌 투자전략<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3. 신한BNPP운용의 ‘신한BNPP참좋은고배당’ 펀드는 펀드신고서에 “업종 대표기업의 배당주 및 우선주”를 종목 선정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펀드의 시가배당률은 1.13%로 지난해 코스피 시가배당률 1.74%를 밑돈다. 같은 배당주펀드인 베어링자산운용의 '베어링고배당플러스(주식)ClassF'펀드의 시가배당률 2.59%, 신영자산운용의 '신영장기배당(주식)C형'펀드의 2.51%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같은  회사의 성장주펀드인 '신한BNPP코리아가치성장자[주식](종류A1)' 펀드의 시가배당률 1.45% 보다도 낮다. 

금감원에 제출한 펀드신고서와 다르게 운용하는 펀드가 속출하고 있다. 가치주에 80%이상 투자하겠다는 가치주 펀드가 실제로는 30%만 편입하거나, '고배당펀드'라고 했으나 시가배당률은 코스피 평균에도 못 미친다. 저평가 종목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고평가돼있다. 

문제는 펀드신고서에 밝힌 투자전략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자본시장법은 123조에 '투자설명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을 때 과징금 등의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29조에 '사안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를 어겨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면서 "해당업체가 법을 어긴게 사실이면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산운용제도팀 관계자는 “주식·채권 편입비율처럼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PER와 PBR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수시로 수치가 바뀌는 것은 제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당국의 허술한 감시때문에 자산운용업계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펀드신고서가 펀드설립을 위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이자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펀드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보고 투자한 고객에 대한  보호 방안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 "겉으로 내세우는 투자방식과 실제 운용 일치하지 않아" 

자산운용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행태를 알면서 관행으로 치부하고 있다.

강대권 유경PSG자산운용 본부장(CIO)는 “가치투자가 장기 성과가 좋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운용사는 펀드설명서에 가치투자를 표방하고 있다”면서도 “실상은 겉으로 표방하는 투자방식과 실제 펀드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투자자들은 이같은 행태가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해놓은 가치주펀드 비중을 운용사가 흐트러뜨리는 셈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수익이 나지 않는 것보다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밝혔다.

제로인 관계자는 “가치주로 편입된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혼합형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가치주펀드를 표방하면서 성장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의 가치주 정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나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말하는 것으로 PER, PBR 등을 기준으로하는 전통적인 가치주펀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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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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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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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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