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시간 벌기론 구조 개혁 대체할 수 없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카플란 총재는 26일 블룸버그 텔레비전(TV)과의 인터뷰에서 BOJ 통화정책 만으로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사진=블룸버그통신> |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BOJ에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구조적인 개혁 시행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당국도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개월 연속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발표된 8월 도쿄 지역 근원 CPI도 0.5%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물가 지표는 다음달 20~21일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가장 최근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OJ는 다음달 정책회의에서 기존 완화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BOJ가 지난 1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은행가들과 채권 딜러들, 입법자들은 물론이고 전임 BOJ 고위 위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카플란은 특히 마이너스 금리 실시 이후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환율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BOJ는 마이너스 금리가 부작용이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수도 모른다"며 "BOJ는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단지 통화정책 뿐만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정책 도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