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율>생산인구 증가율, 인구요인이 작용
고용여건 개선됐다 보기 어려워...하반기에는 더 위축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데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저임금 일자리로의 진입이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1~6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28만8000명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 증가분(33만1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율은 1.1%로 2015년 상반기(1.3%) 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1.1%)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보다 소폭 높은 영향으로 고용률은 지난 상반기에 작년동기대비 0.1%포인트 증가한 59.9%를 기록했다. 올 6월 한 달만 봤을 때 고용률은 61.2%까지 높아졌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이 둔화하고,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경활인구는 2014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각 0.7%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한다. 유동성이 줄어든 것이다.
2016년 상반기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상반기 대비 1.0% 증가해 예년의 상승률에 비해 소폭 줄었다. 또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둔화돼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노동시장 입직(근속기간 3개월 미만)과 이직(직장 떠난지 3개월 미만된 사람 중 미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직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는 3월을 제외하고 상반기 내내 감소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감소폭도 커졌다.
2016년 1월 8만1000명 감소, 2월 6만2000명 감소, 3월 7만6000명 증가, 4월 4만4000명 감소, 5월 14만6000명 감소, 6월에는 18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미뤄 관련산업이 둔화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이직은 큰 폭의 감소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상반기의 이직사유는 개인‧가족‧육아‧가사 등 개인적 사유는 3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휴폐업이나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는 1만6000명 증가했다. 경기침체의 현실이다.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임시직에서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에선 국내외 경기 악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청년층에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추세여서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 고용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반기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압력이 전망되고 있어 제조업 노동시장은 기지개를 펴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