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규제프리존에 대해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민생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또한, "최근 국가 간·도시 간 혁신 경쟁과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재정과 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러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지역에서 규제프리존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지역과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마솥안 개구리'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현장에서는 가마솥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한
준비가 한창"며 "이제는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지역발전위원회의 허남식 위원장 역시 "규제프리존은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시·도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다수의 투자프로젝트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만큼, 투자프로젝트가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