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은행원,고객에게 3만원이상 식사대접 금지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8:29

은행원에 '유사 김영란법' 적용..경조비 20만원이상 안돼
금융위 고시 7월말 시행 들어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전 11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은행 WM본부는 분기마다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를 돌며 VIP 고객 150~200명을 호텔로 초청해 자산관리 세미나를 연다. 제공하는 저녁 식사 가격은 1인당 5만원을 훌쩍 넘는다. 또 고객의 결혼 기념일이면 20만원대 오페라 공연 초대권을 보내기도 한다. 상당한 비용이지만 초청하는 고객들이 맡긴 자산이 1인당 최소 10억원이다. 이들이 은행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고가의 식사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은행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을 넘는 경조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개정된 은행법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업무 등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은행법 제34조의 2)'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 고시에 따라 각 은행은 최근 임·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사진=김학선 기자>

◆ 식사 3만원 경조비 20만원 초과하려면 준법감시인에 보고해야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만약 은행이 고객에게 금전·물품·편익 등(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을 제외)을 제공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은행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특히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은행법에 이 같은 신설 조항을 마련한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적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각 은행은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법의 취지에 차이가 있지만 은행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 임·직원도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됐다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은 '3-5-10'(직무와 관련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거래 성사 등을 목적으로 일종의 로비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은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직원의 경우 견책, 감봉 등의 인사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VIP 고객과 골프 라운딩은 물론이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됐다"며 "PB나 법인 영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