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2일 "서울시 청년수당은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사업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의 입장표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정 장관은 청년수당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략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다"고 일축했다.

실제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관광비용 지급, 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 맛집 탐방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 및 게임비 지급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정 장관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인 절차도 문제삼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 했다는 것이다.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면서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