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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정부, 누리과정 재정확충 의지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선결과제인 누리과정 문제를 풀기 위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9일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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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예결특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유 부총리는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경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현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유 부총리에게 지난 26일까지 누리과정 관련 제도개선과 재원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유 부총리는 "제도개선은 동의하나 재정확충에 대한 답은 못박아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김 위원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확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협의가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