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 비중 40%까지 늘린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07: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07:34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내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 2∼3%p 상향
2021년엔 국민연금 40%, 공무원연금 44% 내외 목표
부정수급자 수급자격 제한키로… 신고포상금은 확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사회보험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에 4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이다.

국민연금 기준 2015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1.3%, 해외주식 5.4, 대체투자 12.2%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6%에서 내년 31.3%까지 올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33.7%, 33.8%에서 35.9%와 36.6%로 늘린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21년까지 이를 각각 40% 내외, 44% 내외까지 확대해나간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은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해외·대체투자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사학연금),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인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도 힘쓴다. 사전예방, 상시점검, 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급권 발생·변동·소멸 사유를 시차 없이 확인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한다.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제3자 신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서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은 현행 부정수급액 1배 상당액에서 5배 내까지 많아지고, 10년 이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신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적발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공통 추계변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고 추계방식을 최대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는 국제금융시장동향 공동조사, 투자정보·기법 공유, 공동 대체투자기회 발굴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