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대될 것에 대비,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에 나선다.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 및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주재,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보다 현실화하고,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건전화 조치를 점검·실행키로 했다.
특히, 7대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 및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현재 정부는 노후소득, 질병, 실업, 장애 등 사회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으로서 7대 사회보험을 운영 중인데,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총 575조원 규모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으로 사회보험 수입이 제약되는 반면, 고령화가 본격화하면서 사회보험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 4.6%, 공무원연금 3.4%, 사학연금 3.7%, 군인연금 2.3%, 건강보험 2.2%, 산재보험 2.9%, 고용보험 2.5%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 7대 사회보험별 투자전략과 자산운용체계·방식 등의 적정성 비교·평가 등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정밀 진단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한다.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오는 6월 제2차 협의회 때까지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방안을 수립·실행키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 7대 사회보험 간 투자공조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이나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의 단가 표준화 등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한다.
안정적 수익률 제고와 함께 정부는 보험별로 상이한 재정추계 시기·방식을 통일한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규모·수지 추계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함이다.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외에 10년 기간(2017~2026) 추계를 도입한다.
이런 추계결과를 반영, 정부는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