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와 내수부양 동시 추진 어려워"..."정부부채 비율도 부담"
[뉴스핌=김선엽 기자] NH투자증권은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적인 부양책과 관련해 일본 증시의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1차 아베노믹스가 대규모 양적완화 및 엔저를 통한 수출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에 이어 10조엔에 달하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내수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28~29일 열리는 일본은행(BOJ)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소비 진작 및 성장산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단 초기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시적으로 달러대비 100엔선이 붕괴되었던 엔화 환율이 106엔선까지 상승했다. 니케이 주가도 한 주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다만 추가 부양책은 일본에게 두 가지 난제를 안겨줄 것이라고 강 연구원은 판단했다. '양적완화 vs. 내수부양'의 상충과 재정적자 확대 위험이다.
그는 "우선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활로를 뚫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한 것이 아베노믹스"라며 "문제는 2차 아베노믹스가 보육, 간호 그리고 인공지능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위축된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한 마디로 돈을 풀어 수출은 살리고,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도 살리겠다는 것인데 두 마리 토끼를 쫓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미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근접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이 2년 이상 연기되면서 재정을 메울 방법도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강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7월 28~29일 BOJ 회의, 가을 임시국회 등을 통해 정책들이 발표될수록 기대치가 반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