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RBC)도입은 보험산업 환경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 41회 보험CEO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란 2020년경부터 보험사에 적용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회계기준이다.

이날 조찬회에서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치 증가로 준비금 추가적립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신지급여력제도가 경착륙하면 시장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유럽연합(EU)의 감독회계기준인 솔벤시2(Solvency II)는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수년간 영향평가를 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길게는 16년동안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

이에 대해 손 과장은 "IFRS4 2단계의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RBC제도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보험사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조 연구위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 수익성이 하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더욱이 향후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저금리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들은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로 부채 부담 이율이 높고, 다른 국가보다 금리하락 속도가 빨라 투자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자 금리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가들은 보험회사가 금리역마진에 대비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며 "더불어 보험사가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이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영업이익 제고를 통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보유계약의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