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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중단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충당금이 급증, 보증재원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다. 신보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이지만 최근 정부 지시로 조선·해운업체를 지원하다가 결국 손실만 떠 안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5월말 현재 6조760억원을 시장안정특별보증(시장안정 P-CBO)을 제공했다. 이는 올해 보증총량목표인 5조5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특별보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신보는 기본재산 대비 법정운용배수 20배 이내에서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안정특별보증은 기본재산 2816억원으로 제공된 보증액수가 21.6배에 달한다(5월말 기준).

신보 관계자는 “현대상선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 (보증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특별보증은 지난 2013년 조선·해운·철강업체들이 만기 회사채를 차환발행하지 못하자 정부의 자금지원책으로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당시 7월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놨고 이후 신보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동부제철, 한라, 대성산업 등 5개사의 회사채 차환발행시 신용보증을 제공했다. 

이들 기업중 동부제철에 이어 올해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그 동안 제공했던 보증금액이 모두 부실로 처리됐다. 신보는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했다. 이들 3개사에 대한 보증금액만 1조834억원(3월말 기준)에 달한다.

시장안정특별보증 재원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대기업 신규 보증은 불가능해졌다. 신보는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신보 손실을 정부가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보는 원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다 2013년에 처음으로 5개 대기업 지원을 계기로 대기업 보증을 시작했다.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정도로 당시 자금난이 심각했고 이들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지원이유로 제시됐다. 

신보 노조관계자는 “3개 대기업 보증으로 7000억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일반보증 운용배수(9배)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 10조원을 보증해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P-CBO란 신용도가 낮은 여러 기업들의 채권을 묶어 신보가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신보는 시장안정특별보증(P-CBO)을 통해 현대해상 등이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 보증하는 방법으로 회사채 발행을 도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