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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보증하려면 최대 5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이 돈을 내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자본확충펀드에 돈을 빌려주고, 자본확충펀드는 이 돈으로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필요한 게 담보다. 한은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본확충펀드는 신보의 보증으로 담보를 대신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신보는 보증에 나설 재원이 없다. 올해 1분기 가결산 기준으로 5조5460억원의 보증여력(기본재산)이 있지만 이 돈은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돈이다. 신보의 본래 기능이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 중 4조4000억원 가량은 일반 보증 형식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고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중소 회사채를 유동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번처럼 중소기업이 아닌 특별 사례를 보증하려면 신보는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아예 다른 계정이라 다른 주머니에서 빼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재원 논의가 선행돼야 (보증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지, '갖고 있는 것으로 해라'하면 보증기관 입장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보는 앞서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 때 한은으로부터 1300억원을 출연 받아 보증을 섰다. 당시 한은은 3조2966억원을 펀드에 대출해줬다. 그러니까 대출도 한은이 해주고 보증도 한은 돈으로 한 셈이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커졌다. 업계는 구조조정TF에 필요한 돈을 상황에 따라 5조~15조원으로 보고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보증 재원으로 약 5000억원의 신규 출연이 필요한 셈이다.

관건은 신보의 특별 재원을 누가 마련해 주느냐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 특성상 기획재정부나 한은 중 한 곳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보는 수익 사업이 없는 준정부기관이어서 기본재산의 100%를 정부·금융기관·일반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아 운용하고 있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던 한은이 나설지가 관심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출자 요구에 대해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특정 기업을 위해 선별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맥락이다.

하지만 한은은 2009년에 신보에 출연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관계자는 "말 그대로 출연받은 금액이라 신보에 남은 1300억원은 다른 보증 재원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는 한은의 돈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될 순 있다. 하지만 당장의 부실 대기업을 돕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 역할론에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실 대기업을 채권단이 수 년 동안 방치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주장해 온 한은이 어떤 식으로 정부의 손을 맞잡아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