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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한국 노동지표는 하위권

기사입력 : 2016년07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16년07월10일 16:28

경제활동참가율 23위→26위, 고용률 17위→20위로 하락

[뉴스핌=김성수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OECD 가입 후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 지표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노동지표 중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고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분류 * 비교기간 선정이유 : 한국을 포함해, OECD 과반수 이상의 국가 지표가 있는 기간 선정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양적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23위→26위 ▲고용률(남녀 15~64세) 17위→20위 ▲실업률 1위→2위로 모두 하락했다.

질적지표는 ▲노동생산성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이었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3위를 지키며 순위 변동이 없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8%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653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지난 2014년 기준 노동생산성 45.6달러(34개국), 임금 3만9909달러(27개국)로 조사됐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에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4개가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96년에 비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으나 순위는 3계단씩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은 1996년 6.1%→20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 1.2%에 비해 한국이 4.2%로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순위는 2003년 8위에서 2014년 10위로 하락했다.

OECD 가입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996년 6568억 달러에서 2015년 1조7468억 달러로 경제규모는 약 3배 증가했다. 순위도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자리 총량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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