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벼랑끝 SKT-CJ헬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실낱 희망'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4:20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4:20

공정위 유리 판결 못 받으면 이후 미래부 심사도 기대하기 어려워
"유감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의견서 준비할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사실상 인수합병 불허를 결정한데 이어 양사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마저 거절했기 떄문이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공정위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과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는 기업결합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최종 결정은 이어 심사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다. 미래부가 승인을 내주면 판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정위 판결에 무릎서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인수합병의 첫 단추인 공정위 판결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는 물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담아 당사자들에 전달했다. 그리고 오는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의견 전달 기간이 너무 짧다며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은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해 줄 것과 전원회의 개최일 역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동안의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다는 것,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 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공정위에 전달해야 하는 의견 진술서와 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는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개월이라는 장기간 심사기간에 비해 1주일이라는 짧은 의견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대한 소송 준비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미래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