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대폭 늘리고 취득세·통행료·주차료도 대폭 할인
2020년까지 20만대 수출…세계 시장점유율 1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또 취득세 감면과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할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수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행거리 400km 확대…아파트 4000곳에 충전기 설치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과 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연내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또 전기차 구입 및 이용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했다.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고 즉시 시행한다.
더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보험료 경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수소차 핵심기술 국산화 주력…내수기반 확대
향후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도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이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연내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으로 운행한다.
더불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
정부는 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