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수출활성화] 전기차 1400만원 쏜다…내수+수출 동시 가속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충전기 대폭 늘리고 취득세·통행료·주차료도 대폭 할인
2020년까지 20만대 수출…세계 시장점유율 1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또 취득세 감면과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할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수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행거리 400km 확대…아파트 4000곳에 충전기 설치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과 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연내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전기차 구입 및 이용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했다.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고 즉시 시행한다.

더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보험료 경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수소차 핵심기술 국산화 주력…내수기반 확대

향후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도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이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연내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으로 운행한다.

더불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정부는 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