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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성화] 전기차 1400만원 쏜다…내수+수출 동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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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대폭 늘리고 취득세·통행료·주차료도 대폭 할인
2020년까지 20만대 수출…세계 시장점유율 1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또 취득세 감면과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할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수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행거리 400km 확대…아파트 4000곳에 충전기 설치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과 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연내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전기차 구입 및 이용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했다.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고 즉시 시행한다.

더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보험료 경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수소차 핵심기술 국산화 주력…내수기반 확대

향후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도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이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연내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으로 운행한다.

더불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정부는 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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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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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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