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내외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게되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 기업 투자 증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증세를 통한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저소득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중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이 더 걷혔다"며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25%로 올릴 때 1년에 3조원씩 더 법인세를 걷게 된다고 하는데, 올해 1~4월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의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은 법인에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의 임금 감소 등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내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와 지속적진 조세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시켰을 뿐 투자와 고용은 그에 상응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대통령이 재벌대기업에게 투자나 고용확대를 부탁하는 것보다,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맞는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15년 법인세 징수액을 예로 들어 "법인세는 총 45조원으로 국세 217조9000억원 중 20.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세 27.9%, 부가가치세 24.9% 에 이어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 보다 훨씬 낮다"면 "결과적으로 법인이 대주주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엄청난 사내유보금 역시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