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입장은 '절대 반대'였지만 저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와 관련 "이전의 원칙대로 금지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취지와 안 맞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과 달라진 조건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최근 삼성SDS 물류사업과 삼성물산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상치 않은 일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환 작업의 일환인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소액주주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국회차원에서 묻고 따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는 "삼성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상천외한 편법, 꼼수가 다 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하게, 법률과 국민 상식선에서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16년 간 3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해 첫 상임위로 정무위를 택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는 대기업과 은행 등 우리 사회에서 힘센 세력,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질서가 치우침 없이 균형발전하는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 정무위의 역할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양적성장만이 아니라 균형성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가 정무위에 있다"며 "시대적 화두를 붙잡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과 경제민주화 이슈 등으로 가장 핫한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횡령·분식회계,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 서별관회의를 통한 관치금융 등 양파껍질처럼 의혹이 불거져 나와 더민주를 비롯한 야3당은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전략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며,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대표가 더민주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준 경제민주화책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면서 "거대 경제권력인 대기업을 시장 질서에 맡겨놓으면 자기 본성대로 마당에서 아무거나 쪼아먹고 다니는 암탉처럼 전체 마당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울타리를 치고 적절히 관리해야 암탉도 알을 낳고, 마당 전체의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 "대기업 '저격수' 아닌 '좋은친구'가 되겠다"
박 의원은 첫 시작으로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매수해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상속, 증여해온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된 것과 롯데장학재단이 신격호 총괄회장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걸 두고 꼼수와 편법이라고 한다. 이번 법안은 공익을 위해야 할 공익법인이 재벌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기업이 좋은 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할때 세금 문제로 기부를 좌절하는 등의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건 막아줘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한도를 5%에서 20%로 대폭 늘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본다면 재벌의 편법상속은 금지하지만, 좋은 일은 적극 지원하는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 발목 잡는 박용진'이 아닌 대기업이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이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도 있었고 부정적 모습도 보여줬는데, 부정적 모습은 확 줄이고, 긍정적 기능과 역할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숨 쉬기 힘들 정도로 시장 구조가 악화돼 있다"면서 "경제가 나빠서도 있지만 경제 주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때문에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박 의원은 오는 28일 새누리당 오신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공동 주최로 의결권제한과 주식기부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더민주 가계부채TF 소속으로서의 고민도 밝혔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주택구입과 자녀교육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주택과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구조가 유지돼 10년, 15년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것"이라며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느냐에 있다. 결국 가계부채의 해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을 놓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핵심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은가를 묻자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국가과제·국민갈등을 조정하고 재정·예산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잘 모시고 가는 성스럽고 고귀한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라며 "제 아들이 이제 8살, 11살이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사회진출 할때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일자리 없는 사회가 아닌 첫 출발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빠의 역할, 정치인의 과제다.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