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구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해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 회장은 "방카슈랑스는 보험료 인하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산업 성장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제들이 개선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아직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판매될 수 없는 점과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방카 25%룰'을 지적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뿐 아니라 차별화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제약한다는 것.

당초 방카슈랑스는 2003년 도입 이후 상품 확대 및 방카룰 폐지 등의 규제 완화가 단계별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 4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은행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해당 판매인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하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판매상품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추진됐지만 보험설계사 반발로 철회됐다"며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후 보험설계사가 약 10만명 이상 증가한 사실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희문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도 방카슈랑스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면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고, 상담서비스의 질이 개선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은행업계뿐 아니라 보험업계, 학계 및 법률전문가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가 참석해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