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현대·삼성중공업, '액션플랜' 6월중순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0:55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1:21

주채권은행 제출해 이해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조선업계 기업들은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세부 일정별로 구체적인 계획(액션플랜·Action Plan)을 이달 중순까지 수립하고,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또 기업과 주채권은행은 자구노력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별로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에 대비해 차질없는 이행을 관리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현재 기업들이 액션플랜을 수립 중인데 이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또 금융위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 주재 '분과회의'와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 등 월 2회 정례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현안에 따라 분과·실무회의를 수시 개최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도 계속한다. 해운업에서는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 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업에서는 조선업계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8월 중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철강·유화 등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8월 시행)'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증가 요인 분석…금융권 리스크관리 적극 유도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1.50%→1.25%)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동향 등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의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를 올해(분할상환 40%→45%, 고정금리 37.5%→40%)와 오는 2017년(45%→50%, 40%→42.5%) 각각 상향 조정한다.

나아가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DSR 산출 시스템 구축하고, 2017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단계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작용 가능성

금융위는 이달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미국 기준금리 결정 등)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의 생산량 동결 실패,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등 감안시 상승세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중국 관련 잠재리스크(기업부채누적, 외환시장불안)와 더불어 국내기업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사무처장 주재)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