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은 "10조 투입, 기업 아닌 금융안정 위한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4:22

"개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없다" 대기업 지원 논란 선긋기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키로 결정했다. 해운·조선 업계의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이로써 자본확충펀드는 정부 대출 1조원을 포함해 총 11조원으로 조성됐다.

한은 측은 8일 “금융 안정을 위해 나서는 것일 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종국에는 직접 출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시그널 차원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다음은 한은 통화정책국 김봉기 금융기획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자본확충펀드 10조원으로 설정한 것은 정부 제안 감안해서 한 것인지?
▲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기업구조조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구조조정 필요 자금으로 5조~8조원 추산했다. 이 부분 반영했고, 이후에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 감안해서 (여유롭게) 10조원, 정확하게는 펀드 11조원을 구성한 것이다.

- 회수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지원기간 최소화’다. 조기 회수할 예정이다. 펀드가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인수할 때 인수한 코코본드를 시장에 매각하거나 회사채 유동화 방식을 통해서 회수하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 한국은행의 손실 가능성은 없나?
▲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한은이 선순위 대출로 먼저 상환 받고 정부가 후순위로 받는다. 또한 신보 보증이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 때처럼 이번에도 신보 보증 재원 출연해주나?
▲ 신보에 출연하는 목적은 대출금 보호 목적도 있고 도관은행 BIS비율 조정도 있다. 산은이나 수은 코코본드를 매입하면 도관은행(기업은행) BIS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말한 대출금 보호 목적은 자기가 자기 거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신보 출연방식 여러 주체 있을 수 있겠고, 2016년에도 한은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펀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 국책은행이 캐피탈콜을 요청하면 그때 그때 평가한 후 대출해 준다. 콜이 들어오면 SPC(펀드) 내에 설치된 운용위원회가 취합을 한 후 한은에 요청할 거고, 금통위 정식 검토를 거쳐서 집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캐피탈콜이 들어올 때마다 임시금통위를 열 예정이다. 펀드 가동은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캐피탈콜이 발생할 확률은?
▲ 현재 시장상황을 봤을 때 산업은행의 코코본드는 장내에서 무난하게 소화되고 있다. 스프레드도 안정적이고 현 소화능력을 봤을 때 캐피탈콜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고, 만약 시장에서 소화가 되면 도와줄 이유가 없다.

-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당연히 집행하는 거다. 굳이 열거(언급)한 이유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거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시장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기업 구조조정은 한은 발권력으로 해야 한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우려사항 없나?
▲ 기업 구조조정과 발권력, 이 구조가 동일선에서 논의될 내용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은 금융안정과 연관돼 있어서 그런 거지 개별 기업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다. 국책은행의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달되는 전초단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