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어...실효성도 낮아"
[뉴스핌=김승현 기자] # 1년 넘게 서울-부산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윤모씨(35)는 최근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 고속철도(KTX)를 타기 위해 앉았다가 문득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방송에서 자동차 충돌모의실험 영상을 보며 운전할 때 꼼꼼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지라 왜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지 궁금해졌다.
올해 들어서만 사망사고를 포함해 벌써 6차례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다.
이 중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땐 기관사 1명과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보조의자에 앉아 있다 탈선 시 충격에 의해 머리를 찧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철도에 안전벨트를 설치한 곳은 없으며 자동차 사고와 달리 철도 탈선‧충돌 사고시 안전벨트는 크게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고속철도(KTX)를 비롯한 모든 열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열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은 묵시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 열차에도 안전벨트가 설치된 곳은 없다. 최근 북유럽의 핀란드가 안전벨트 장착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있으나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철도연맹(UIC) 등 세계 철도 단체 기준에도 안전벨트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철도 열차는 국토부 장관령인 철도차량 기술 기준에 의해 제작‧관리된다. UIC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철도 기준을 참고해 만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열차에서의 안전벨트는 ‘실효성’이 낮다. 자동차는 사고 발생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차량에서 튕겨나가며 유리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차는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열차가 탈선하거나 충돌하면 열차 공간 자체가 찌그러져 끼어서 구조를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철도에서의 안전벨트 사용은 실효성이 낮다”며 “KTX 기준으로 급제동을 할 때 최소 3km 거리를 더 나가기 때문에 승객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으며 사고 발생시 안전벨트가 오히려 구조에 장애가 된다는 연구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안전문제를 선도하는 영국 철도표준위원회(RSSB)는 지난 2000년대 중후반 열차 사고시 안전벨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열차에 삼점식 벨트(안전벨트를 지지하는 곳이 세 곳으로 자동차 앞자리에 설치된 대각선 모양이 되는 벨트)를 설치했을 때 모든 성인 남자가 착용을 하면 사망‧부상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철도에는 어깨 위에서 안전벨트를 지지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기 어렵다.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 의자를 매우 단단하게 했을 때 매지 않았던 사람의 사고율은 더 높아졌다. 임산부나 어린아이와 같이 안전벨트를 매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현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열차는 자동차와 달리 대부분 사고가 저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람이 튕겨나가는 순간가속도가 낮다”며 “오히려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열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