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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입장 종합 판단" vs 김태현 위원장 "배상금 아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해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31일 공식 발족했으나 재단 설립 후 일본 정부가 출연을 약속한 10억엔의 성격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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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태현(성신여대 명예교수) 위안부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출연을 약속한 10억엔은)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외교부가 배상금이라고 설명했다는 질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배상을 포기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배상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보다는 초점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실 인정도 안한 상황에서 일단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해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10억엔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규정했다.
반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0억엔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이 작년 12월 표명한 '일본정부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 조치이다' 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따라서 일본정부가 출연하는 그 10억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이번 이런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명확한 성격을 규정해달라는 요구에 "성격규정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합의의 전체 틀을 보시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고 또 이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 엔은 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억엔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재단이 진행하게 될 위안부 지원 사업의 한일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런 것은 재단이 설립된 후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토대로 재단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12월 28일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합의에 있는대로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합의 당시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 10억엔을 일괄 거출하며,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었다.
앞서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족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따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향후 정관 작성 및 의결, 재단 사무소 확보 등 필요한 준비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기초로 재단사업의 기본 계획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재단설립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여간 재단과 소녀상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위안부재단 설립 전 단계로 이날 공식 발족한 준비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학자와 전문가, 법조인, 전직 외교관, 언론계 인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국장급 인사로 채워졌다. 준비위는 앞으로 출범할 재단의 정관과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무 공간 확보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위안부재단은 여가부 허가 절차를 거쳐 민간 비영리법인 형태로 다음달 설립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