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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바란다] "말로만 말고 '민생' 먼저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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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대 국회 개원…기대반 우려반
"일자리 문제 시급, 지역 활성화에 힘써야"

[뉴스핌=장봄이 기자]“이젠 변화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생·안전 정책 우선시해야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있어”

20대 국회를 시작한 30일, 민심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회에게 ‘새 정치’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16년 만에 형성된 3당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발전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넘쳤다.

직장인 하모씨(35)는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계파 싸움, 자리싸움에 골몰하는 것 같아 한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입법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입법 활동 등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황모씨(31)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대기업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로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에서 뜨거웠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김모씨(31)는 “청년실업 대책은 넘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일자리 몇 천개를 늘린다고 해도 취업준비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정치권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대등하게 맞춰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동료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모씨(32) 역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너무 자주 사용해 이젠 전혀 새롭지가 않다. 20대 국회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특권폐지 약속은 19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개선 등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김모씨(56)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정치권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만이 방법”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밀실정치, 계파정치라는 말은 이번에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문제에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주부 김모씨(48)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무엇보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특검 등 문제해결을 앞 다퉈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정모씨(25)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결과”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많이 있는데, 20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며 “초반부터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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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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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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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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