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의 ‘잊힐 권리’ 이중잣대,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13:47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13:47

가이드라인 대상 국내기업으로 한정..구글ㆍ페이스북은 논외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6월 시행을 강행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구제수단인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와 달리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게시물 삭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의 역할을 요구하되 최종 판결과 책임은 사법기관이 맡는 임시조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사업자가 특정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30일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된다. 해당 기간동안 게시자의 대응이 없으면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며 게시자가 의의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사업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해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정보의 유통으로 야기된 사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게시자가 블라인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삭제 처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도 피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기게시물의 삭제와 이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사업자의 몫이다. 사용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임을 스스로 임증해야 하지만 최종 판단과 수행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자기게시물 삭제에 따른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는 최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방통위에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다수의 환경(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등)를 보유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의 대상이 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삭제된 게시물만 제외시켜면 된다는 입장이며 페이스북은 회원 탈퇴시 모든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계정을 분실하더라도 보안질문 확인, 추가 이메일 검증, 친구 계정 통한 확인 등 추가 방안이 많아 이를 거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 탈퇴를 통한 자기 게시물 일괄 삭제가 가능하다”며 “사용자가 자기게시물 삭제를 페이스북에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이라며 “대다수의 인터넷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