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선진경제 도약 위해 신산업 발전관련 규제 철저하게 없애야"
규제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잇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자성어)'라고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 "이란 순방 계기로 '제2의 중동붐' 기대"
지난주 이란 국빈방문 성과와 관련해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으셨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란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 협력을 다변화 해나가기로 하였다"며 "정부는 성과 확산을 위한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그동안 해외순방 시에 1:1 비즈니스 상담을 정례화해서 중소기업 해외기업의 틀을 만들어왔는데 이번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도 123개 기업이 참여해서 총 5억4000만불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 발굴은 물론이고 금융지원이라든가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상담회의 지원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란 측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9일 폐막한 제7차 북한 노동당대회에 대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13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오염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주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았다"며 "그런데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한미 협력 대기질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에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