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이나 하듯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임 100일이 훌쩍 넘어가며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자 드라이브 거는 것이 한 쪽이라면, 다른 한 쪽은 구조조정 주무부처로서 흔들리는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모습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이 한국號 구조조정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 부총리나 임 위원장이나 서로가 신경쓰일 것"이라며 "유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주무부 수장으로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 부총리는 슬슬 마음이 급해질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1월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100일을 훌쩍 넘겨 어느덧 취임한 지 만 넉달이 다 돼간다. 문제는 그간 경제 살리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당장 내세울만한 성과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을 비롯해 2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과 공유경제 도입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신산업 투자 대책 등을 연이어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들은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미 다 해본 것들의 반복 수준이었고, 그래서인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수출을 비롯해 생산, 소비, 물가 그리고 고용 등 경제 전반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마이너스성장 중이고, 고용에선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 더 이상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다며 국회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됐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초조하긴 임 위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정신이 바짝 든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며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고,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자, 그는 마치 넋 놓고 있다 혼이라도 난 듯 화들짝 놀라고만다.
결국 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3일 후인 지난달 29일 부랴부랴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에 대해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후로도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한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주장에 "공감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고, 임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은의 산은 출자를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자이자 정치인 출신의 유 부총리와 정통 관료 출신의 임 위원장 간의 신경전에 주목하기도 한다.
비관료 출신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엘리트 집단으로 소문난 기재부 최고 자리에 앉은 유 부총리는 관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뭔가 보여주려 할 것이고, 엘리트 관료로서 임 위원장은 그런 유 부총리가 영 마뜩잖을 수 있다. 더군다나 유 부총리로 결정되기 전, 그 자리 주인으로 첫 손에 꼽힌 사람이 임 위원장이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볼 것까진 없을 것"이라며 "채권은행들 이슈니 기본적으로 금융위 소관이지만, 부총리도 경제 수장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