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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급한 유일호 vs 야단맞은 임종룡, 구조조정 '키' 쟁탈전

기사입력 : 2016년05월07일 07:28

최종수정 : 2016년05월07일 12:0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쟁이나 하듯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임 100일이 훌쩍 넘어가며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자 드라이브 거는 것이 한 쪽이라면, 다른 한 쪽은 구조조정 주무부처로서 흔들리는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모습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위원장이 한국號 구조조정의 '키'를 누가 잡을지,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 부총리나 임 위원장이나 서로가 신경쓰일 것"이라며 "유 부총리는 경제 수장으로서,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주무부 수장으로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 부총리는 슬슬 마음이 급해질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1월 13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100일을 훌쩍 넘겨 어느덧 취임한 지 만 넉달이 다 돼간다. 문제는 그간 경제 살리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당장 내세울만한 성과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을 비롯해 2월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과 공유경제 도입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신산업 투자 대책 등을 연이어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들은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미 다 해본 것들의 반복 수준이었고, 그래서인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수출을 비롯해 생산, 소비, 물가 그리고 고용 등 경제 전반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마이너스성장 중이고, 고용에선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 더 이상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다며 국회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됐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초조하긴 임 위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정신이 바짝 든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다르다"며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력"이라며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고,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자, 그는 마치 넋 놓고 있다 혼이라도 난 듯 화들짝 놀라고만다.

결국 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3일 후인 지난달 29일 부랴부랴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에 대해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후로도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한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한은의 주장에 "공감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치고, 임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은의 산은 출자를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학자이자 정치인 출신의 유 부총리와 정통 관료 출신의 임 위원장 간의 신경전에 주목하기도 한다.

비관료 출신으로, 정부부처 내에서도 엘리트 집단으로 소문난 기재부 최고 자리에 앉은 유 부총리는 관료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뭔가 보여주려 할 것이고, 엘리트 관료로서 임 위원장은 그런 유 부총리가 영 마뜩잖을 수 있다. 더군다나 유 부총리로 결정되기 전, 그 자리 주인으로 첫 손에 꼽힌 사람이 임 위원장이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볼 것까진 없을 것"이라며 "채권은행들 이슈니 기본적으로 금융위 소관이지만, 부총리도 경제 수장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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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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