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중국불안 부추기지 마' 中매체 서방언론 보도에 일침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7:38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7:38

'색안경끼고 중국 경제 바라봐선 안되'

[뉴스핌=서양덕 기자] 중국이 서방에서 제기하고 나선 중국 경제 불안정성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신화통신은 "서방 매체와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분이 과도한 해석이자 어설픈 추측"이라고 했다.

앞서 FT(파이낸셜타임스) 등 서방언론들은 "최근 위안화 환율 안정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 GDP 성장속도 대비 부채 규모가 과다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화통신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서방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1. 중국 경제지표 자체 검증시스템 작동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재정 수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서방 매체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의 신뢰도가 낮다"며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이 정적(政績)과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은 "중국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90개를 넘는 광대한 국가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서방언론이나 연구기관들이 중국 경제 지표 신뢰도를 지적하는 것은 일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통계 표준을 개선시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중국 공무원들도 각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과장된 수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재정 데이터 산출을 위해 IMF가 정한 특별공시기준(SDDS)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SDDS를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뒷받침을 받게 됐다"고 성명했다.

2. 신용대출 증가 '우려 아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것

다수 서방매체는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신용대출액이 장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1분기 경제 지표 성적이 양호했지만 이는 신용대출과 막대한 국가 부채가 포함된 수치"라며 "결국엔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가 경제가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말 중국의 사회융자규모와 위안화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와 14.5%씩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의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동부 지역을 능가했다. 기업 규모로는 중국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중대형 기업을 앞질렀다. 또 농가 대출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마쥔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신용대출 속도가 빨라지는 데는 단계적, 주기적 원인이 있다"라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항목에 투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것이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 서방 매체가 중국의 채무 상황에 대해 다소 과한 해석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FT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GDP대비 총부채 비중이 237%로 조사됐다"라며 "2007년 말(148%)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부채 수치와 비교하며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신화통신은 "2015년 중국 정부부채는 39.4%인데 반해 미국은 104.17%, 일본과 영국은 각각 229.2%와 88.7%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 정부가 채무 위험 관리를 위해 채무 위험 조기 경고 체계, 전문적 채무 감독 관리 체계, 지방정부 채무 교환 체계를 만들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3. 공급측 개혁이 중국을 바꿀 것

신화통신은 서방 매체들이 중국의 '공급측 개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초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시도한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일부 (서방)매체는 중국이 경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와 용기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또 한스폴버크너 BCG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개혁과 변화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 광범위하고 확정적"이라며 "변화하려는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4. 위안화 환율 안정은 시장 신뢰의 결과물

올초 한차례 파동을 겪은 후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FT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것"이라며 "결국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현재까지도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국제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국가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