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안 부추기지 마' 中매체 서방언론 보도에 일침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7:38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7:38

'색안경끼고 중국 경제 바라봐선 안되'

[뉴스핌=서양덕 기자] 중국이 서방에서 제기하고 나선 중국 경제 불안정성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신화통신은 "서방 매체와 투자은행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분이 과도한 해석이자 어설픈 추측"이라고 했다.

앞서 FT(파이낸셜타임스) 등 서방언론들은 "최근 위안화 환율 안정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또 GDP 성장속도 대비 부채 규모가 과다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화통신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서방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1. 중국 경제지표 자체 검증시스템 작동

중국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재정 수치에 대해 의문을 품는 서방 매체와 기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의 신뢰도가 낮다"며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이 정적(政績)과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은 "중국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90개를 넘는 광대한 국가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에 대해 서방언론이나 연구기관들이 중국 경제 지표 신뢰도를 지적하는 것은 일부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통계 표준을 개선시켜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중국 공무원들도 각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과장된 수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재정 데이터 산출을 위해 IMF가 정한 특별공시기준(SDDS)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SDDS를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뒷받침을 받게 됐다"고 성명했다.

2. 신용대출 증가 '우려 아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것

다수 서방매체는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신용대출액이 장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1분기 경제 지표 성적이 양호했지만 이는 신용대출과 막대한 국가 부채가 포함된 수치"라며 "결국엔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가 경제가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말 중국의 사회융자규모와 위안화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와 14.5%씩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의 신용대출 증가속도가 동부 지역을 능가했다. 기업 규모로는 중국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가 중대형 기업을 앞질렀다. 또 농가 대출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마쥔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중국 신용대출 속도가 빨라지는 데는 단계적, 주기적 원인이 있다"라며 "중국 정부가 인프라 항목에 투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것이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 서방 매체가 중국의 채무 상황에 대해 다소 과한 해석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FT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GDP대비 총부채 비중이 237%로 조사됐다"라며 "2007년 말(148%)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부채 수치와 비교하며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신화통신은 "2015년 중국 정부부채는 39.4%인데 반해 미국은 104.17%, 일본과 영국은 각각 229.2%와 88.7%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 정부가 채무 위험 관리를 위해 채무 위험 조기 경고 체계, 전문적 채무 감독 관리 체계, 지방정부 채무 교환 체계를 만들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3. 공급측 개혁이 중국을 바꿀 것

신화통신은 서방 매체들이 중국의 '공급측 개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초 중국이 공급측 개혁을 시도한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일부 (서방)매체는 중국이 경제 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와 용기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또 한스폴버크너 BCG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개혁과 변화는 세계 어떤 국가보다 광범위하고 확정적"이라며 "변화하려는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4. 위안화 환율 안정은 시장 신뢰의 결과물

올초 한차례 파동을 겪은 후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FT는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FT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인 것"이라며 "결국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현재까지도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국제경쟁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국가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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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