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파생결합증권 검사 확대...설계+의사결정과정 살필 것"

기사입력 : 2016년04월28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4월28일 11:07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설계와 운용과정의 적정성 여부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판매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해왔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중점검사사항의 기본방향은 ▲리스크요인▲내부통제▲신뢰확립 등 세 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에 판매사 중심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쏠림현상을 관리하던 것과는 달리 제조사 및 운용사의 설계·운용·관리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 등을 배경으로 파생결합증권과 구조화증권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와 ELS 가격 결정 주요변수 변경절차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까지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에 검사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어떤 구조와 위험성을 갖고 ELS를 설계하는지 볼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 역시 들여다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관련 보증이 전체 채무보증의 62%에 달할 만큼 쏠림현상이 높아지자 잠재리스크 관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사의 채무보증 관련 한도설정 및 쏠림방지 등의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자산 취득과 매각과정에서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도 들여다 본다. 민 부원장보는 "연중 이뤄지는 현장 검사를 통해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 자율시정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