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미래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논에는 물이 장사(壯士)'라는 속담이 있다"며 "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은 논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재정은 아직까지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정위험 요인들에 대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여건 하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개혁으로 '아프지만 건강한 새 살을 돋게' 한 스웨덴의 성공경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비롯해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低)부담-고(高)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