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협치경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당내 새 목소리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운열·채이배 등 新 금융·경제통, 당 입장과 다른 소신

[뉴스핌=노희준 기자]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원 물갈이로 야당 내부에서 기존 목소리와 다른 입장이 부상하고 있는데다 '금융통' 당선자들이 당론과도 다른 소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디어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못 갖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까지 이를 적용하거나 대기업집단에는 적용하지 않는 2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이런 입장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더민주당의 '금융통'으로 활동할 최윤열 서강대 교수는 입장이 다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재벌'과 다를 수 있는 카카오 등도 다를 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로운 금융영역인 인터넷은행에 기존 은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대기업도 재벌 계열의 대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세계적 인터넷뱅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원내 3당의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당은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공약 점검 차원에서 제기한 질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개혁연대에 몸 담았고 국민의당에서 '경제통'으로 활약할 채이배 회계사는 또 다른 입장이다. 채 회계사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은산분리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산분리 원칙이 무시되고 가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각 당이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인물이 바뀌는 만큼 기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당 내부의 새로운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