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유령 보험설계사’ 퇴출...불법계약 근절 일환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5:42

보험협회, 무실적 모집인 파악 나서…자격 말소 예정

[뉴스핌=전선형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꺼림직한 경험을 했다.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지인을 통해 설계사를 소개받아 계약했는데, 청약서에 소개받은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이 돼있던 것. A씨는 담당설계사에게 ‘계약이 잘못된 거 같다’고 알렸지만, 설계사는 “최근 계약이 하나 잘못돼서 내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친한 동료의 명의를 빌리는 거니까 괜찮다”란 황당한 해명을 했다. 말로만 듣던 ‘경유계약’이었다. A씨는 찝찝했지만, 지인과의 관계도 있어 일단 계약을 맺었다.

보험업계가 ‘경유계약’ 등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화작업에 나섰다. 장기간 실적이 없는 설계사들을 색출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 장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설계사와 영업대리점 현황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무실적 설계사와 개인대리점의 등록코드 말소작업을 각 보험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지시한 개선사안의 일환이며, 7월 1일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한다.

무실적 설계사들은 과거 보험사에 등록했다가 개인적 이유로 퇴사하거나, 징계조치로 해촉됐지만 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사에 등록한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무실적 설계사들은 앞선 A씨의 사례처럼 경유계약에 활용되고, 향후 고아계약(고객을 관리할 설계사가 없는 계약)까지 양산하는 등 불법 영업의 원인이 돼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해촉 권유 등은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며 “그걸 역이용해서 일부 설계사와 대리점이 무자격 설계사 영업, 경유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 계약자들은 보험계약에 문제발생시, 문의나 항의할 설계사가 없는 '고아계약(관리해줄 설계사가 없는 상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샌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2만8793개 개인대리점 중 3년 이상 모집실적이 없는 개인대리점의 비중이 45%에 달한다.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 소형 독립대리점(GA)까지 더하면 무실적 설계사와 영업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7월 1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보험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사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비활동 설계사와 대리점이 경유처리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활동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비를 요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무실적 설계사에 대한 방안 등을 협회에 일괄적으로 제출해 제대로 된 정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