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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차관 "'한국판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 경제난 돌파하자는 취지"

기사입력 : 2016년04월10일 12:08

최종수정 : 2016년04월10일 12:08

"확장적 기조 유지 맞지만 추가 확대는 신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10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정부가 확장적 기조를 가져가는 건 사실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나, 추가적인 재정 확장이 가져올 채무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지난해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애초 전망보다 4조7000억원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 결과, 경기가 좀 나아져서 세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기 확장이 중요하나, 재정이 좋으므로 재정을 좀 헐어서 쓰자는 건 또 별도의 얘기"라며 "재정을 많이 쓰다 보면 채무가 급격히 늘 우려가 있는데, 적자를 내더라도 경기가 선순환해서 국가 채무를 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차관은 최근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실시 주장에 대해선 "특정 당의 공약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적극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우니까 통화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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