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TPP 가입시 멕시코측 지원 의미"…멕시코 속도조절 가능성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가 올해 4분기 중 개최된다. 청와대는 4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관련 실무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이지만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여지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본다"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개시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시 멕시코의 지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 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4분기 중 개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의 입장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무챠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Muchas gracias·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스페인어 인사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는 TPP 기구에 가입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양국 간 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를 이용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북핵 문제) 해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한·멕시코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는 ▲무역·투자 진흥 및 산업자원협력위원회 MOU ▲교통·인프라협력 MOU ▲수자원협력 MOU ▲수출입은행-연방전력공사 간 업무협약 ▲전대은행 한도계약 MOU 5건이다.
박 대통령과 니에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식오찬에도 함께 참석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오찬장 이동을 위해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팔을 잡아 에스코트하는 등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멕시코 시인의 시구를 읊으며 다시 한번 스페인어를 사용해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엘 아모르 나세 데 운 플레차쏘 라 아미스따드 델 인떼르깜비오 프레꾸엔떼 이 쁘롤롱가도(El amor nace de un flechazo; la amistad del intercambio frecuente y prolongado)', 사랑은 첫눈에 생겨났지만 우정은 오랜 시간 잦은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들의 만남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이 '아미고스 빠라 씨엠쁘레(Amigos Para Siempre)', 영원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건배사로 "비바 멕시코! 비바 꼬레아!"라고 외쳤다.
◆ 한·멕시코FTA 실무협의체 구성 의미와 배경은?
이날 한-멕시코 정상이 합의한 FTA 실무협의체 구성은 FTA 협상 재개 전 단계다. FTA 품목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중 현재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및 다자 FTA 논의가 없는 국가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의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양국은 2007년 12월 1차 협상을 개시했으나 멕시코 자동차·철강업계의 반대 등으로 2008년 6월 2차 협상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2010년 7월과 2012년 6월 정상차원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으나 실제 진척은 없었다.
앞서 박 대통령과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FTA 협상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FTA 관련 협상이 이뤄지다 중단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올해 중에 다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A 체결시 한국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고관세 철폐, 멕시코 조달시장 진출 혜택 등이 기대된다. 대미 교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로서는 자동차, 농산품 수출 확대 등 동북아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안 수석은 "(실무협의체 논의가) 상당히 그런 가능성(협상 재개)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멕시코도 한국과의 FTA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등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FTA 협상 중단의 사유였던 멕시코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대해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기아차 등 우리 자동차 및 부품업체가 많이 진출한 만큼 여러가지 걸림돌도 많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FTA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미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국은 TPP 참여와는 별도로 한·멕시코 FTA 양자협상을 재개하자는 '선(先) FTA-후(後) TPP' 입장이었던 반면, 멕시코는 한국의 TPP 참여를 통한 양자 FTA 협상이라는 '선(先) TPP-후(後) FTA'론으로 맞섰다. 하지만 TPP 최대 회원국인 미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대선 등으로 지연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특히 양국이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함에 따라 TPP 가입시 멕시코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수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안 수석은 "실무협의체는 우리의 TPP 가입시 멕시코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각국의 비준 절차 등으로 TPP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FTA 논의 진행이 서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 실무협의를 올해 4분기에 개최키로 한 만큼 미국이 대선 이후 TPP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멕시코가 한국과의 FTA 논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