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워싱턴코뮤니케' 채택하고 폐막

기사입력 : 2016년04월02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4월02일 22:21

박 대통령 "5년 평가회의" 제안…한국, 12월 IAEA 각료회의 의장국

[뉴스핌=이영태 기자] '핵없는 세상'을 주제로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각) '2016 워싱턴 코뮤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하고 종료됐다. '워싱턴코뮤니케'에는 제2차 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의견도 반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국가 정상들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제4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의장국을 맡는다.<사진=청와대/뉴시스>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워싱턴코뮤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인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 간 네트워크 유지와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코뮤니케의 부속서로는 핵안보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5개 국제기구·협의체인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글로벌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인터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의 '행동계획(action plan)'도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IAEA는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유엔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를, 인터폴은 핵테러관련 사건 수사의 국제공조 확대 등을 행동계획에 포함시켰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 행동계획'은 핵테러 예방, 탐지, 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 강화, '글로벌파트너십 행동계획'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 간 지원 등 각 기구·협의체의 역할 및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은 5개 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국제기구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해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5개 행동계획 모두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다수 제시해 반영시켰다"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 대통령 "5년 주기 핵안보 이행 평가회의 개최하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오찬에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의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와 관련해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방향으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규범 강화 ▲참가국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개정 CPPNM의 발효가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셨다"며 "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큰 진전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PPNM은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이나 횡령, 강제탈취 시도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개정으로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부터 원자력 시설의 방호조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핵테러 방지와 관련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이지만 개정 이후 아직까지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오찬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선도 발언자로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선 다른 정상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발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IAEA 핵안보 국제회의에서 의장직을 수임한다.

◆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지연으로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취소

한편 이날 예정됐던 박 대통령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은 핵안보정상회의 정책토의 일정 지연 등으로 취소됐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 오후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순서 중 약 30분간 시간을 내 지난해 말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번 회담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 ▲북핵문제 등 지역정세 ▲중견국 외교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책토의 순서가 당초 예정된 오후 3시45분보다 15분 이상 늦게 시작된데다 국내 사정상 민항기를 타고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마크리 대통령의 출발 일정을 늦출 수 없어 취소됐다.

청와대는 아르헨티나 측이 마크리 대통령이 오후 5시 출발 민항기편을 타기 위해 늦어도 오후 4시15분에는 회의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