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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새로운 성장·고용 패러다임 만들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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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과 서면인터뷰…"모든 수단 동원 경기회복 지원"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우리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슬로건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으로 정했듯이, 다음 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세인트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향후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경제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이 그동안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이뤄왔는데, 저는 지식정보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문화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위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문화적 영감이 한데 어우러진 역동적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세워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경제 활성화와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서비스신산업 육성과 같은 정책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불안 가중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선 "현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노동개혁도 마지막 국회의 문턱만 넘으면 청년들의 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환율이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다소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며 "수출부진과 성장둔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내수를 활성화해 수출-내수간 균형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경예산 또는 금리 추가인하 등 단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규모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방향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개방 노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부채 영향으로 국내 소비지출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거래 확대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등 경제활동 확대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금융건전성 측면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고소득층, 담보대출 위주의 증가 등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소비심리 약화는 세계 경제불안 등 외부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외부 여건이 개선되면 소비심리도 점차 안정되어 가리라 본다"며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면 수출 부진을 내수로 보완하여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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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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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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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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