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신흥국 금융 안전망, 외풍 못 막았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04:14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04:14

IMF 내부 보고서, 시스템 개혁 촉구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환보유액 확충부터 통화 스왑까지 이머징마켓의 중앙은행은 물론이고 수출 업체까지 가세해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다각도의 금융 안전망을 설치했지만 실상 외풍을 막아내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흥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강에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인도 루피화 <출처=블룸버그통신>

28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실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시스템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미국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 대침체 이후 신흥국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고, 전방위 통화 스왑을 통해 외부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정작 선진국 경제에 반사이익을 제공했을 뿐 신흥국에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스위스가 주축이 된 스왑 계약은 선진국의 금융시스템 위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를 냈지만 이머징마켓의 경우 스왑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을 통해 목격한 것처럼 상당수의 신흥국은 외부 변수가 불거질 경우 여전히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IMF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기존의 안전망은 지나치게 분산된 데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IMF가 제공할 수 있는 여신 풀이 1조달러에 이르지만 이를 이용할 경우 금융시장과 정치적인 오명이 발생할 수 있고, 승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때 투자자들 사이에 오명을 얻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기존의 시스템 오류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이머징마켓이 외부 쇼크에 대처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 예방 차원의 정책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