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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규모 2조2000억위안 계획, 은행신대 폭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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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다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드러난 재정적자 편성, 부동산 부양책 등의 강도를 감안하면 지난 2009년의 수준을 웃도는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미약한 펀더멘탈과 생산 과잉 문제를 고려하면 당시와 같은 V자형 경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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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사태 때 보다 강한 경기부양책, 올해 경기흐름 2009년과 비슷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지난 2009년 4조위안 부양책을 폈을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 부동산 활성화 조치 등으로 인해 신용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경기 전반에서 회복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 위기에 놓이자 4조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과 가계 전반의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고, 단기 수요를 자극해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로 3%를 제시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 재정 편성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규모는 지난해보다 5600억위안 늘어난 2조18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3%를 기록한 지난해 실질 재정적자 비율이 3.5%에 근접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실상 4%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동원될 당시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대비 0.6% 상승한 2.8% 수준이었다.
부동산 부양책의 강도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선전, 상하이 등 일부 1선 주요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 및 대출 금리 인하, 주택 공적금 대출 강화, 주택매매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미분양 물량 해소를 향후 5년 중점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당국의 경기부양책에 발맞춰 신용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은행권은 신규대출 규모가 전달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조51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대출이 급증했던 지난 2009년 1월의 1조6200억을 상회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창구지도의 영향으로 2월 신규대출이 1월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신용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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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과 경제 펀더멘탈 달라, ‘V’자형 회복 불가
다만 지난 2009년과 비교해 현재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회복세는 더디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당시의 ‘V’자형 경제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먼저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 여력이 크게 약해졌다. 지난 2009년 중국의 경제위기가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외부 충격에 기인한 반면 현재의 경기 침체는 중국 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다.
중국 화창증권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현재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6.5%에 못미친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에 중국정부는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도 당시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2009년과 비교해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스럽다. 늘어난 부채와 자본 유출 우려는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통화정책을 제한하는 부담 요인이다.
생산과잉 문제는 중국 경제의 앞길에 새롭게 등장한 암초다. 2009년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이 철강, 석탄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로 이어졌다. 생산과잉 해소에 따른 업계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은 향후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부동산 미분양 물량도 200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판매 부진이 중국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중국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화창증권은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난 2009년과 같은 V자형 회복세를 연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극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