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을 시작으로 각각 12일, 11일간 회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양회의 주 행사라 할 수 있는 전인대는 5일 개막하고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14일과 15일 폐막한다. 양회에서는 중국 사회 각 부문의 개혁 청사진과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메머드급 정책들이 대거 선 보일 예정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하는 양회가 무엇이고, 양회가 왜 중요한지,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는지, 양회의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의 의회제도인 양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Q. 양회란 무엇인가?
답: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매년 3월초 비슷한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두 회의를 통칭해 양회라고 부른다.
올해에는 제12기 정협 제4차 전체회의와 제12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3일과 5일 이틀의 간격을 두고 각각 개막한다. 정협과 전인대는 5년 단위로 기수가 바뀌며, 차수는 한 기수 동안 전체회의가 개최된 횟수를 나타낸다. 전인대와 정협을 포함한 양회의 회기는 통상 10~15일이다.
Q. 양회가 왜 중요한가?
답:양회는 국가 주요 법안을 제정·수정하고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또한 이기간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지난 1년간 행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1년의 주요 정책을 심의 받는다. 중국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제도와 발전 방안이 양회를 통해 논의, 결정되는 것이다.
Q. 양회는 왜 3월에 열리나?
답:전인대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무원의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양회가 1~2월에 열리게 되면 전년도의 각종 통계가 완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해 집행 예산의 1/3이 1~3월에 몰려있어 1분기 이후로 예산 심의를 미룰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은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1985년부터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Q. 정협은 왜 양회보다 이틀 먼저 열리나?
답:정협의 주요 임무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민주적인 절차 내에서 정책과 법안을 자문하고 의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협은 전인대가 법안과 정책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틀 먼저 회의를 열고 각 안건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정협과 전인대 같은 시기에 열리는 것은 전국 급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Q. 전인대와 정협의 구성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
답:의결권을 가진 전인대의 구성원은 ‘대표’로 부른다. 반면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정협의 구성원은 ‘위원’으로 불린다. 또한 전인대의 활동을 ‘의안’으로 표시하는 데 반해 정협의 활동은 ‘제안’으로 표시된다. 행정부의 보고에 대해서도 전인대는 ‘심의’를 하고 정협은 ‘토론’을 한다. 아울러 전인대 대표들은 직권과 권력(权力)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정협의원들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만을 부여 받는다.
Q. 전인대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
답:중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人大)는 전국인대,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급, 현·시(縣·市)급, 향·진(鄕·鎭)급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차하급(次下級) 인대에서 차상급(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해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차하급 단위인 성·시·자치구·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500명까지 선출될 수 있다. 일부 현·시와 최하급 인민대표대회인 향·진 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Q. 전인대 대표이면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나?
답:1인의 전인대 대표는 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건의만 할 수 있다. 의안은 1개의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 대표의 연명을 통해 제출되야 하며, 주석단 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제12기 전인대는 지난 2013년 기준 2987명의 전국인민대표와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돼 있다.
Q. 정협위원에는 스포츠, 연예계의 유명 스타들도 포함돼 있다?
답: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스포츠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스타들이 종종 정협에 얼굴을 비치고 있다. 올해에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모옌, 글로벌 액션배우 성룡(청룽), 농구스타 야오밍, 레이쥔 샤오미 회장 등이 정협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전인대 대표와 달리 정협위원은 8대 당파를 포함한 각계 인사를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의 소수당파인 8대 민주당파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 타이완민주자치동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