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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 정부와 TF 구성... ‘이용자 보호’ 강화 다짐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3:52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3:52

분기마다 모임 갖고 이용자 보호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학계, 법조계 등의 관계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는 최성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사업자들과 이용자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최 위원장이 서울 중앙우체국 방문했을 당시 알뜰폰 사업자들은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신원 검색을 정부가 수시로 제공해 대포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함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다 지난달 알뜰폰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또는 번호변경 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알뜰폰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심결에서 가입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알뜰폰 협회는 정부와 TF를 구성해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정부와 학계, 법조계 지도 아래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기보다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면서 “지적 받기보다 미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체국 알뜰폰 판매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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