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알뜰폰 사업자 정부와 TF 구성... ‘이용자 보호’ 강화 다짐

기사입력 : 2016년03월10일 13:52

최종수정 : 2016년03월10일 13:52

분기마다 모임 갖고 이용자 보호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알뜰폰 업계가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학계, 법조계 등의 관계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는 최성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사업자들과 이용자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최 위원장이 서울 중앙우체국 방문했을 당시 알뜰폰 사업자들은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신원 검색을 정부가 수시로 제공해 대포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함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다 지난달 알뜰폰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또는 번호변경 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알뜰폰 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심결에서 가입자 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알뜰폰 협회는 정부와 TF를 구성해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정부와 학계, 법조계 지도 아래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기보다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면서 “지적 받기보다 미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체국 알뜰폰 판매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