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2.5조+α' 주파수 경매, 흥행 실패 가능성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0:21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0: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격 메리트 떨어져.."이통3사, 최저가 수준서 암묵적 합의" 전망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두고 벌써부터 흥행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수확보에 매몰돼 과도하게 진입장벽을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늬만 경매제도일 뿐 실제로는 정부가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던 과거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유찰 가능성은 물론 이동통신 3사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8일 이통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주파수 경매의 흥행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경쟁가격이 전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망 구축 의무도 2013년도 경매안에 비해 2배 가량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일 주파수 경매 계획안 발표 이후 제출된 10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7곳이 이번 경매가 예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경매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메인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주파수 경매가 필수재 입장에서의 응찰이었다면, 2016년 주파수 경매는 보완재 성격의 응찰"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주파수 대역은 1st나 2nd 망이 아니라 3rd나 4th망"이라며 "정부가 중복투자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2.1㎓ 대역 20㎒폭(C블럭) 경매가 오히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만큼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것이다. C블럭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에 불과한 반면 최저경쟁가격은 3816억원으로 타 블럭의 2배 수준이다.

또 과열로 이 대역의 경매가가 오르면 SK텔레콤과 KT는 2.1㎓ 재할당 주파수(경매 없이 각각 40㎒ 재할당) 할당 대가가 같이 올라가므로 부담이 커진다. SK텔레콤이 이 대역에서 경매가 올리기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주파수 경매안은 과열로 치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현 경매 방식대로라면 통신 3사 모두 최저 경매가격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동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HMC투자증권 등도 올해 경매가 2013년 경매에 비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매가가 경쟁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한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하한선을 높게 잡은 탓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매가가 상승하기보다는 통신 3사가 최저가 수준에서 나눠먹기를 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

박상하 동부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는 금번 주파수 경매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룰 공산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도하게 설비투자를 주문해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분석을 업계는 내놓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광대역을 차지하는 이통 3사는 각자의 주파수에 4년 내 전국망의 65%까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협대역 주파수는 40%까지다.

2013년 경매 당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투자를 주문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 투자한 기지국은 셈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합해도 기준 기지국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투자 확대는 소비자 편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의 판단은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안을 따를 경우, 일부 대역에서는 전국망 수준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한다. 기지국 설치를 위한 투자가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쓰이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업체가 이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삼성전자 장비 비율이 3분의 1 정도"라며 "국내 중소업체 장비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