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2016 중국양회] 외신들 "단기 경기부양 정책에 치중"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1:2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1:28

"부채 축소 및 장기 성장 위한 개혁 면에선 미흡"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으나, 치솟는 기업 부채와 성장 동력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요 서방 외신들이 전했다.

7일 자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서구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책이 단기 성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장기 개혁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신화/뉴시스>

이번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전인대에서 밝혔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할 것"이라며 "2016년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효과적인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렸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잡았다. 철도 건설에는 8000억위안(147조5000억원)을, 교량 건설에는 1조6500억위안(304조원)을 각각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전통적인 성장 방식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60%는 과학기술 발전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기 성장에 방점.. 부채 관리, 구조조정은 뒷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치솟는 부채 규모가 성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0%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98%보다 크게 증가한 데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악성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67%에 이르러 2009년 6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톰 오를리크와 필딩 첸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인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부채 축소 목표는 장기적으로 제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리 총리의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작년 GDP의 247%에서 올해 258%로 치솟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제시한 계획들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국영기업 개혁은 실천 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가운데 금융시장 접근 등 자본조달에서 사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복(EVOC)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의 첸 질리에 회장은 "우리는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탈 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했다"며 "최근 몇 년간 성장이 둔화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부채가 쌓이면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구조조정보다는 성장에 강조점을 둘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부채 급증이나 자산가격 거품을 피하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M2와 사회총융자 증가율 목표를 13%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렇게 M2만이 아니라 사회총융자를 통화량 조절 지표로 처음 제시한 것은, M2가 은행과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 감안해 이를 면밀하게 통제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M2는 13.3% 증가했고, 사회총융자는 12.4% 늘어났다. 이 차이는 대부분 주식시장의 마진 거래로 흘러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